뭇별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뭇별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운영자", 아래 "사업자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회원 사이의 이용 조건과 절차,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업을 하는 기관이 학생 명단, 반과 수업 일정, 출석부, 월별 서류, 바우처 결제 확인, 공지를 관리하도록 돕는 웹 서비스입니다.
2. 기관: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은 단체나 사업자입니다.
3. 지부: 기관 아래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곳의 단위입니다. 이용 기간은 지부마다 따로 정합니다.
4. 회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쓰는 사람입니다. 기관 회원은 그 기관의 운영 중인 지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5. 기관장: 회원 가운데 기관을 대표해 회원 승인, 지부 관리, 이용 계약 확인을 맡는 사람입니다.
6. 기관 자료: 기관과 회원이 서비스에 넣거나 서비스로 만든 자료입니다. 학생 정보, 출석, 서류, 결제 확인 결과, 공지와 첨부 파일이 여기에 듭니다.
7. 이용 기간: 운영자가 지부마다 적용한 이용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종료일 포함).
8. 이용 정보 화면: 지부마다 이용 기간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9. 위탁 약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로그인 화면 아래와 서비스 안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로 알립니다. 기관에 불리하게 바뀌면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3. 바뀐 약관은 판을 올리고, 기관장이 다음에 서비스에 들어올 때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4. 기관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0조(환불)와 제11조(자료 처리)를 따릅니다.
5. 기관이 요청하면 운영자는 이 약관과 위탁 약정을 PDF 파일로 드립니다. 종이로 서명하기를 원하면 같은 판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1. 운영자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화면과 기능은 바뀔 수 있습니다.
   • 학생 명단 관리(전자바우처 계약목록 파일에서 가져오기 포함)
   • 반·수업 일정·휴강·보강 관리
   • 출석부와 월별 서류 작성, 내려받기
   • 전자바우처 결제승인내역 파일로 학생별 결제 현황 확인
   • 공지와 서식 파일 나누기
   • 회원 가입 승인과 지부 관리
2. 서비스는 기관의 업무를 돕는 도구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대신하지 않고, 바우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 계약)

1. 이용 계약은 기관 단위로 맺습니다. 기관이 운영자에게 이용을 신청하고 운영자가 기관을 서비스에 만들면, 기관장이 서비스에 처음 들어올 때 이 약관과 위탁 약정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운영자는 기관장의 동의를 판, 기관, 동의한 사람, 동의한 때와 함께 기록합니다.
3. 기관장은 기관을 대표해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용료와 이용 조건(대상 지부, 금액 등)은 운영자와 기관이 따로 정합니다.
5. 운영자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법령에 어긋나게 쓰려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용 신청을 받지 않거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계정)

1. 회원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운영자는 비밀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름을 적고 소속 기관을 골라 가입을 신청합니다. 그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하면 회원이 됩니다. 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운영자가 승인합니다.
3. 회원은 로그인 화면 아래에 걸린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다음을 지킵니다.
   •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 구글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곧바로 기관장이나 운영자에게 알립니다.
   •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관 자료를 보고 고칩니다.

제7조 (기관과 기관장의 책임)

1. 기관은 학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맞게 모으고, 필요하면 동의(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에 넣어야 합니다. 서비스에 넣는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기관입니다.
2. 기관장은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그만둔 사람을 기관에서 내보내는 등 회원을 관리합니다.
3. 기관은 서비스에 넣는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 기관은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예: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5년 보존)를 스스로 보존합니다. 서비스는 그 일을 돕지만 대신하지 않으므로, 제11조의 자료 받기 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제8조 (이용료와 입금)

1. 이용료는 운영자와 기관이 따로 정한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2. 기관은 운영자가 안내하는 계좌로 이용료를 입금합니다. 카드나 자동이체로 저절로 빠져나가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입금을 확인하면 받은 날과 금액을 기록하고, 이와 따로 지부마다 이용 기간을 적용합니다. 입금이 확인된 것만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운영자가 실제로 적용한 이용 기간이 기준입니다.
4. 기관장은 이용 정보 화면에서 지부별 이용 기간, 이용 조건, 입금 안내, 받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은 지부별 이용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5. 운영자는 이용료를 바꾸려면 30일 전에 기관장에게 알립니다. 이미 입금해 적용된 이용 기간의 이용료는 바꾸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 기간과 이용 기간이 끝난 뒤)

1. 이용 기간은 지부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이용 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지부(새로 만든 지부 포함)는 이용 기간이 적용되기 전까지 업무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안에서 알립니다. 기관장에게는 종료일까지 3일 이하로 남았을 때, 회원에게는 마지막 날에 알립니다. 평소에는 이용 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기간은 종료일까지 포함합니다. 종료일 다음날 0시(한국 시간)부터 그 지부의 업무 기능(자료 조회·입력·수정, 새 서류 출력)을 쓸 수 없습니다. 종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미루지 않습니다.
4. 이용 기간이 끝나도 로그인, 이용 정보 화면, 도움말과 문의, 쓸 수 있는 다른 지부로 바꾸기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5. 이용 기간이 끝나도 기관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다시 이용 기간을 적용하면 그 지부의 업무 기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6. 기관장은 이용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그 지부의 학생 명단과 연간 출석부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1. 기관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를 요청한 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용 기간의 이용료를 돌려드립니다.
2. 이미 시작한 이용 기간의 이용료는 남은 날수로 나누어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 운영자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쓰지 못한 날이 있으면, 그 날수만큼 이용 기간을 늘리거나 그만큼의 이용료를 돌려드립니다.
4. 돌려드릴 이용료는 기관이 알려 준 계좌로 지체 없이 보냅니다.

제11조 (계약 해지와 자료 처리)

1. 기관은 언제든 운영자에게 알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채널 1:1 문의나 아래 "사업자 정보" 의 연락처).
2. 운영자는 기관이나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알리고 14일 넘게 고칠 기회를 준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자료에 권한 없이 접근하려 하는 등 급히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곧바로 알립니다. 이 경우에도 제10조를 따릅니다.
   •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거나 다른 기관의 자료에 접근하려 한 경우
   • 서비스를 법령에 어긋나게 쓴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계약이 끝나면 기관장은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 제9조 제6항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요청하면 운영자가 그 기간 안에 같은 파일을 만들어 넘겨 드립니다.
4. 운영자는 위 30일이 지난 뒤 30일 안에 기관 자료를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매일 만드는 암호화 백업에 든 자료는 그 백업을 만든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함께 지워지고, 분기마다 따로 보관하는 암호화 백업 사본은 만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5.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운영 통계(지부별 학생 수 같은 숫자)도 제4항과 함께 그 기관 몫을 지웁니다. 변경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한 뒤 지웁니다.

제12조 (기관 자료의 권리와 운영자의 이용)

1. 기관 자료의 권리는 기관에 있습니다.
2. 운영자는 기관 자료를 이 약관과 위탁 약정에서 정한 목적, 곧 서비스 제공과 유지, 장애 대응, 이용 기간 관리를 위해서만 처리합니다. 광고나 다른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관 자료에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숫자(지부별 학생 수, 회원 수, 서비스를 쓴 날 수 등)를 셉니다.

제13조 (운영자의 지원 열람·수정)

1. 운영자는 다음 목적으로 모든 기관의 기관 자료(학생 개인정보 포함)를 열람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 기관이나 회원이 요청한 사용 지원과 문제 해결
   • 장애·오류의 확인과 복구, 자료 구조를 바꾸는 운영 작업
   • 이용 기간과 이용 계약 관리
   • 법령에 따른 요청에 응하는 일
2. 운영자의 열람은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고친 내용 가운데 기관·지부, 회원의 소속과 역할, 결제 파일 올림과 결제 확인 메모, 이용 계약은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서비스의 변경 기록에 남습니다. 학생 명단, 사업과 단가, 휴강·보강, 서류, 공지를 고친 내용은 아직 변경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과 때가 남습니다.
3. 기관장이 요청하면 운영자가 그 기관의 변경 기록을 뽑아 드립니다.
4. 운영자는 제1항의 목적 밖에서 기관 자료를 열람하지 않고, 지원을 맡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둡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운영자는 서비스를 고치거나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관의 업무에 큰 영향이 있는 변경은 7일 전에 서비스 공지로 알립니다.
2. 운영자는 점검, 설비 교체·고장,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호스팅·로그인 제공자 등)의 장애로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점검은 미리 알리고, 갑작스러운 중단은 다시 연 뒤 알립니다.
3. 운영자가 서비스 전체를 끝내려면 9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이용 기간의 이용료를 남은 날수만큼 돌려드리며, 기관이 제11조 제3항의 파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15조 (회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

회원은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자기 계정을 빌려주는 일
2. 다른 기관·지부의 자료에 권한 없이 접근하려는 일
3. 서비스의 보안 장치를 피하거나 자동화 도구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일
4. 문의 채널에 학생 이름·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보내는 일(필요하면 운영자가 서비스 안에서 확인합니다)

제16조 (책임)

1. 서비스가 만든 출석부, 서류, 결제 현황은 기관 업무를 돕는 자료입니다. 전자바우처 청구와 정부·지자체에 내는 서류의 내용 확인, 제출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기관은 내려받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다음 경우에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외부 서비스 장애 같은 불가항력
   • 기관이나 회원이 잘못 넣은 자료,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 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일
3. 운영자는 서비스의 결함을 알게 되면 곧바로 고치고, 결함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서류가 있으면 기관에 알립니다.
4.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1. 운영자는 회원 계정과 문의에 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기관 자료에 든 개인정보는 기관이 처리자이고, 운영자는 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그 조건은 위탁 약정에 따릅니다.
3. 기관장이 이 약관에 동의하면, 기관과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문서(위탁 약정)를 맺은 것으로 봅니다.
4. 운영자가 처리를 다시 맡기는 업체(재수탁자)를 더하거나 바꾸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탁 약정의 판을 올리고 기관장에게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제18조 (알림)

1. 운영자는 서비스 공지, 기관장·회원 화면의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알립니다.
2. 기관 전체에 알릴 일은 기관장에게 알리면 기관에 알린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운영자와 기관은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사업자 정보

• 문의: 카카오톡 채널 1:1 문의(검색 ID mutbyeol)
• 호스팅 제공자: Vercel Inc., Supabase Pte. Ltd.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전부터 서비스를 쓰던 기관은 기관장이 다음에 서비스에 들어올 때 이 약관에 동의하면 이 약관을 따릅니다. 기관장은 동의하기 전까지 업무 화면 대신 동의 화면을 보고, 회원은 그동안에도 서비스를 그대로 씁니다.
3. 제8조 제4항과 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자가 서비스 공지로 알린 날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이용 기간이 끝나도 업무 기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